궁금한 5차재난지원금 정리 (코로나 국민지원금)

캡틴리뷰에서 5차 재난지원금의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뉴스보도등을 통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 조금씩 변화되는 5차 재난지원금이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알아보는 궁금증 해결 포스팅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의 범위는

가구의 소득 기준 하위 80%인 가구의 가족원은 1인당 25만원을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80% 수준입니다.  세금전으로 2인가구는 월 556만원이 기준이고, 3인 가구의 경우 717만원 그리고 4인가구의 경우 878만원입니다.  5인가구는 1036만원이며, 6인가구는 1193만원 정도가 기준이 됩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지급기준선도 높인 것이 이번 재난지원금의 특징이기도 한데, 총 전체가구의 88.7% 선이 국민재난지원금을 받을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1인가구의 소득 80% 기준은 연 소득 4000만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번경우 연 소득 5천만원까지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월소득으로 환산하면 월 416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도 소득기준 때 4인가구 약 1억원이었던 점을 1억 2천만원까지 기준을 높여서 받을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합니다. 

 

국민 재난지원금의 저소득층 지원방안은? 

기초생활보장 및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등의 저소득층은 국민재난지원금외에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로 받게 되는데 1인당 10만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4인기준으로 보았을때 1가구가 총 140만원 정도를 받을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소득 기준과 더불어 조정대상이 될 수 있는 자산기준?

정부에서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보유자산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 컷오프 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즉 공시가격 기준으로 15억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거나, 연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결정은 26일 발표될 예정이라고 하니 다음주 그 기준에 대해서 확인할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국민재난지원금을 받는 방법과 시기는

1차 때와 같이 국민재난지원금은 신용이나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선택해서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이며, 성인은 개인별로 지급하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세대주 수령으로 할듯 합니다.  신청은 온 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8월 하순부터 지급이 가능할 예정이나 정확한 부분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궁금한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

현재 거리두기 4단계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데, 코로나 19로 집합금지나 영업젷ㄴ 조치를ㄹ 받은 업장은 매출 규모에 따라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는 10월8일부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10월 말이면 보상금지급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하니 구체적인 보상안등은 추후 공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차 코로나 국민 재난지원금을 정리하면서

환영할만한 부분이고, 실제로 코로나로 인해 주변의 지인들이 모두 힘든 상황이라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더불어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기를 바랄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국민으로 지급해서 설왕설래 없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국민지원금에 대해서 선별이냐 전국민이냐를 따지면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의문이 되는 것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쪽이 효과적일지에 대한 데이터를 조사를 통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해야하는데, 전국민일때 전국민이라서 문제라고 하고, 선별일때는 또 선별이라서 문제라는 식으로 내용도 없는 모두까기식의 보도를 대하니 솔직히 언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이 올바른 시선으로 선택과 제안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를 솔직하게 제공해주길 바랍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사태를 함께 짋어지고 가는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이 되지 않도록 이 위험에서 빠른 시기 벗어날수 있도록 모두가 집중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